12일 서울서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 회의

한국과 미국은 오는 12~13일 서울에서 FTA 협상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 등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양국간 이견을 좁혀 FT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혁신적 신약의 특허권 강화, 신약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환자의 접근권 보장,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사전통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산 의약품 제조시설 기준(GMPㆍ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미국에서도 상호 인정하고 일반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를 미국에서 별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의료진의 한국 면허를 미국에서 동일하게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