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 짜는 '삼각편대'

"선진 일류사회 건설 추구" 최우선

"업무 중복따라 예산 낭비" 지적도

이명박(MB) 정부에는 국가 미래발전전략을 책임지는 '삼각편대'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 몇 개의 정부 기구를 새롭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국가 미래발전전략을 개발해 추진하는 조직들이다.

선두에는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서 있다. 그리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가 양 날개로 서서 이슈를 선점한다. 이슈가 부각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뛴다. '삼각편대'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미래기획원회와 재정부 미래전략과는 지난해 2월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올해 4월 신설됐다. 이들 조직은 공통적으로 국가 미래발전전략을 종합 연구∙조정해 선진 일류사회 건설을 추구한다는 조직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역대 정권과 다른 게 있다면 국가 미래전략을 개발하는 정책철학을 가진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과 총리실 산하, 중앙부처 한 곳씩 편제가 돼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미래발전전략의 중추기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기획위원회다. 대통령 자문은 물론이고 관계부처 등에 대해 미래에 대비한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위상은 내년도 예산안에 잘 드러난다. 새해 예산안이 26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9%(10억8,300만원)나 대폭 늘어났다. 또 다른 실세위원회로 꼽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34억5,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6%(5,500만원) 늘어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재정부의 미래전략과는 정부 차원에서 국내 미래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미래연구 전문기관 및 전문가 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가전략연구본부와 녹색성장∙신성장동력연구본부, 사회통합연구본부 등 3개 본부, 30명의 전문인력이 편제된 국가 미래발전 전략 조직 중 가장 크다.

국가 미래발전전략 조직이 많은 만큼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사실. 미래전략 전문가들은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역할 분담이 불명확해 일원화된 미래전략 수립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올해 미래전략연구센터까지 신설되면서 국가 미래발전전략 관련조직이 많아지고 있다며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미래기획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주도하는 가운데 나머지 조직들이 협력∙지원하는 형태라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회 눈치를 볼 수밖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