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물가정책은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을 고압적으로 억눌러왔던 측면이 강한데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가실명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정 품목의 물가관리를 맡은 정부 관료가 기업에 직접 가격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의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이번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결국은 식품가격을 정조준하는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제품 가격 인상을 놓고 정부와 실랑이를 벌여온 식품업체들은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가격을 올리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형 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격인상을 원천봉쇄하려는 의지 아니겠냐"며 "올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숨지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운영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관리의 접근 방식이 과거 기업을 경영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김치 가격을 올리려면 배추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고 고추장 가격을 올리려면 고추 담당 사무관을 설득해야 할 판"이라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그는 "안 그래도 품목별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나오니 갑갑할 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의 '기름 값 잡기' 전쟁으로 희생양이 됐던 정유사들도 이 대통령 발언의 후폭풍을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월 '기름 값이 묘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뒤 정유 4사가 3개월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해 1조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던 경험 때문이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름 값의 핵심인 유류세 인하는 외면한 채 정유사들을 몰아붙여 한시적으로 기름 값을 내려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에서 기름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올해 또다시 기름 값 인하압박이 반복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정유사의 관계자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수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고용 및 소비부진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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