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해치는 집단 이기주의

우리경제가 집단 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문민정부` 시절부터 조직화되기 시작,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세(勢)를 불리며 급 부상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 정부`를 캐치프레이스로 내세우자 집단 이기주의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간은 물론이고 계층간ㆍ직장간에 만연하고 있는 이 집단 이기주의는 곳곳에서 마찰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면서 이로 인한 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정적ㆍ사회적 손실 비용도 그렇거니와 결과적으로 경제에 주름살을 지우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집단 이기주의로 회복이 더뎌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막상 통과된 법안을 보면 원안과는 달리 왜곡ㆍ변질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난 탓이다. 지난주 재정경제 위원회에서 통과된 보험업법도 하나의 예다. 당초 정부는 보험업법에 농협이나 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와 우체국보험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제사업이나 재무건선정 등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들 기관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국회는 슬며시 후퇴,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계약자들인 국민들만 위험성에 그만큼 노출되게 된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ㆍ죽전 통합 하수처리장`을 놓고 3년째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 15만톤 규모의 이 처리장을 죽전에 세우기로 계획했으나 죽전주민들의 반대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곤혹스러운 상태다. 오죽 했으면 10개 부처 장관이 시설 유치지역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광고까지 냈으나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는 경부 고속철도 역사 이름을 둘러싼 충남 천안과 아산시의 갈등이다. 건설교통부는 역사 이름을 둘러싼 지역간 대립이 너무 깊자 일반에 알려진 `천안 역` 대신 `천안ㆍ아산역`이라는 황당한 이름을 지어 냈다. 차라리 제3의 이름을 지은 것이 훨씬 나을 뻔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자체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사이에 일고 있는 주요 분쟁만도 154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혐오시설ㆍ도로 등 지역개발 분야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공사지연으로 추가부담이 사업비와 맞먹는 곳도 있을 정도다. 전형적인 님비(NIMBY)현상이다.

의견의 표출은 좋지만 지금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단합을 해치고 국가경제에도 마이너스다. 집단 이기주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한기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