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새정부 입장] “주5일근무 마냥 늦추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면담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5일제 근무, 공기업 민영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주 5일 제 근무는 실시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으며 전력 산업 민영화도 안하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안 하기가)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5일제 근무 = 그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 “일방통행식으로 풀기가 적절치 않으니 타협해 달라”고 양대 노총에 부탁했다. 정 의장은 “정부안으로만 밀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더 협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 당선자가 일방통행을 할 생각도 없고 일정 시간 타협을 해서는 안되면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으니 뭔가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력산업 민영화 = 정 의장은 “전력 노조에서는 배전 분할 민영화는 곤란하다, 네트워크 산업이 뭔지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노 당선자는 발전, 배전, 송전등 3가지 중 발전 민영화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배전 부분 민영화와 망산업 민영화는 곤란하다는 생각이지만 민영화를 안하게 되면 개혁과 개방에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새 정부가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원칙적 추진 – 보완 검토`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의미해 공기업 민영화의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신공무원 비정규직 전환 = 정의장은 체신노조가 제기한 비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총원 조정차원에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넘어간 체신공무원이 많다고 들었다”고 전제하고 “노 당선자는 집배소를 들렀으나 바빠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노 당선자는 작은 정부를 말한 적이 없으며 효율적인 정부를 말했을 뿐”이라며 “계약직으로 바꿨지만 비용감축이 별로 없고 서비스 질도 별로 향상이 안돼 잘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 문제 = 근로자의 분신 자살로 문제가 야기된 두산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불개입의 원칙이 강조됐다. 정의장은 “특별한 케이스로 64일간 투쟁하는 데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노 당선자는 그런 케이스까지 개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그런 케이스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어떻게 다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노 당선자는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개인에게는 그런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의 회사 부담여부, 주요 시설 점거의 정당성, 가압류등에 대한 판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 정 의장은 “노 당선자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효율성있는 주요 기업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에는 공익성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개혁성을 중시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낸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 자동차 운수업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했다고 정 의장은 전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