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협상 득실 평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자 장장 15년에 걸친 마라톤 협상결과에 놓고 볼때 전반적으로 중국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냐는게 WTO주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즉, 당초 지난연말 가입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정했던 중국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4차 도하 WTO각료회의에서는 가입신청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초조감에서 미국에 비해 양보한 부분이 훨씬 많다는게 일부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부문별 합의문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미해결 쟁점사항에서 중국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WTO가 기본적으로 다자협상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완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대목이 없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우선 그동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던 반(反)덤핑이나 과도기간 세이프가드 등에서 객관적인 요건을 반영시킨 점을 손꼽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산업정책(보조금)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롱융투(龍永圖)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은 4일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중국이 개도국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국내농업보조금 허용수준을 8.5%로 정한 것이 향후 농업협상에 있어 개도국에 불리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도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노르웨이의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은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도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