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확대 차단위한 '응급조치'

도이체방크, 서울은행 구조개선 자문계약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를 통한 서울은행의 정상화 조치는 한마디로 「영업력 붕괴와 부실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도 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를 궁극적 은행 정상화라기보다는 해외매각 등 다음단계를 위한 일종의 「과도기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내용=금감위 관계자는 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구조개선 자문계약)에 대해 『말 그대로 「계약」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위탁경영이 경영책임과 결과에 따른 과실을 가져가는 것과 달리 자문계약은 일정 수수료(수백만달러)를 받은 후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계약체결로 도이체방크는 경영진 추천, 핵심부서장급 간부 파견 등의 형태로 서울은행 경영정상화에 참여한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지분참여를 하지 않고 경영진도 본사에서 직접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도이체방크는 조만간 서울은행의 여신심사·리스크관리·영업전략 등 3∼4개 부서장급 실무자를 파견하고 경영진도 선정해 추천한다.

◇정상화 가능할까=무려 2년 동안 6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 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는 「미완의 정상화」에 머물 전망이다. 정부는 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로 서울은행의 영업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기를 연말께로 잠정 추산했다. 이어 내년 중 해외매각 등 다각적 정상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계약에서 도이체방크의 추후 경영실패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단지 도이체방크의 신인도 문제만 내세웠다. 심하게 표현하면 도이체방크는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만 받고 나갈 수 있는 셈.

도이체방크는 경영참여 과정에서 정부에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측은 이미 1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투입을 요청한 상태.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도이체방크가 서울은행의 지분 일정부분을 인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도이체가 주주로서 매각을 중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매각가격 및 성사가능성은 판이하게 다르다.

여하튼 도이체방크는 JP모건을 제치고 이번 자문계약을 따냄에 따라 수수료외에 상당한 부수입을 올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M&A물건으로 서울은행은 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이체측은 추후 서울은행의 매각과정에서 주간사 자격을 우선 부여받게 된다. 수수료를 1%만 잡아도 300억원의 수입이 고스란히 떨어지는 셈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4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