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 출연금 논란

IMT-2000사업 출연금 논란야 '국민부담' 철회,여 '징수불가피'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관련 간담회에서는 「출연금」의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이와관련, 『정부의 사업자선정 방식이 특정사업자들에게 특혜를주는 것으로 비치고 있으며 특히 출연금 징수의 경우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이번 국회에서 문제삼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은 『정부가 1차 공청회 당시 복수표준을 채택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산업파급 효과가 줄어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바꿔 복수표준을 결정한 배경이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은 『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경우 사업자들은 그 금액만큼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특정사업자들이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아무런 대가없이 차지하게 되고말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崔의원은 따라서 출연금 제도는 철회돼야 하며 대신 매년 사업자들로부터 세전이익의 15% 가량을 거둬들이는 이익환수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의 이상희(李祥羲)위원장은 『IMT-2000 사업자 선정에도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남궁석(南宮晳)의원 등 여당측 의원들은 『출연금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엄호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안병엽(安秉燁)정보통신장관은 먼저 『IMT-2000의 사업자 숫자는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가 적정하며, 희소한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배분하는 대가로 1조~1조3,000억원의 출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업자 선정기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동기식(북미)과 비동기식(유럽)을 모두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6 17:4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