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보고서' 한국 부분 전문

다음은 미국 국무부가 12일 의회에 제출한 '인신매매 보고서' 중 한국의 상황에 언급한 부분의 전문이다.

-한국은 인신매매의 원천이자 통과국이다. 젊은 한국여성은 첫째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주로 미국과 서유럽국가 및 일본으로 매매되고 있다.

주로 중국여성 등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전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다. 많은 통과 거래는 항공편 이용 이외에 한국 영해내 해로에서 선박을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내 인권 및 민주주의의 지도국이지만 정부는 비교적 새로우면서도 악화하고 있는 이 인신매매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한국은 입국사증(비자) 사기 및 가짜 문서의 소지 또는 판매 등 외국인 밀거래 활동을 기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구체적으로 단속하는 법률은 없다.

납치와 청소년의 성적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며,위법시 최고 형벌은 강간과 같은 수준이다. 부패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인신매매에 정부관리들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외국인들은 이민법 위반자로 취급돼 추방된다.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인신매매 희생자 지원에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정부의 지지는 얻을 수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