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패러다임 만들때"

본지·현대경제硏 주최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은 25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대경제연구원 임진국 연구위원은 "초저금리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하고 "기존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신사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광철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기술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인도ㆍ이스라엘ㆍ유럽 등으로 기술도입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초저금리가 증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임진국 연구위원)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자금은 풍부하지만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거래가 이뤄지는 풍요 속의 빈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투자마인드 역시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ㆍ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자금 공급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기존 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신용평가나 대출 정책도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획일적인 위험평가 기준에 의해 대출과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총량적인 금융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미시적으로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금융중개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또 투기등급 기업들이 자급 압박을 계속 받고 있으므로 투기 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즉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산운용 관련법들을 통폐합하고 연기금제도를 납부자 중시와 투명한 구조로 개선, 투자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기술무역으로 본 지식 기반 경제의 성과와 과제(신광철 연구위원)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업이 지식 창출과 활용 능력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기술무역인데 이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국가간 또는 기업간에 발생하는 기술의 이전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제를 추진하기 시작한 97년 이후부터 오히려 기술무역수지가 악화됐다. 97년에 22억달러의 적자에서 99년에는 25억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선진 외국 기술에 의존한 지식기반 경제를 추진하면서 기술수입이 급증했고 우리 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 기술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교역국을 다변화시켜서 수지 균형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기술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일부 국가에 기술수입이 경쟁적으로 집중되어 수입 금액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ㆍ이스라엘ㆍ유럽 등으로 수입을 다변화해 수입 단가를 낮추고 개도국과의 기술 교류를 강화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정리=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