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극복 견인"뒤 국부유출등 논란

"IMF극복 견인"뒤 국부유출등 논란

[외자유치 빛과그늘] 1. 실태와 문제점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이 한국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56억달러로 총수출액의 10%에 육박하고 외자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나 된다.

급격한 외자유입은 바닥난 외환창고을 채워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나 국부유출, 성장기반 잠식, 국내기업의 하청기지화 등 논란도 적지않다. 외자유입의 실태와 그 득실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환란이후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의 10% 이상을 매입한 직접투자(FDI)액은 470억달러. 이는 62년부터 97년까지 35년동안 국내에 유입된 총투자액 246억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국내증시는 외국인의 독무대나 다름없다. 유동성문제로 기관투자가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외국인은 저가 매수-고가 매각을 반복하며 엄청난 차액을 챙기면서 유일한 큰 손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97년 14조6,000억원에 그친 국내 주식보유액이 지난해말 56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6%에서 30.1%로 껑충 뛰었다.

삼성전자(56.5%)와 SK텔레콤(48.4%)ㆍ현대자동차(42.8%)등 국내 간판 29개 상장기업은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장악할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란의 타격이 가장 심했던 금융의 경우 최근 3년새 제일ㆍ한미ㆍ외환ㆍ하나ㆍ국민은행은 제1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변해버렸다.

바이코리아 열풍은 기업과 금융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으로 확대되는 추세. 지난해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면적은 여의도의 36배인 3,153만평으로 지난 97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

외국인들의 투자패턴이 지난해부터는 업무용 일변도에서 탈피, 임대수입을 겨냥한 부동산 사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기업ㆍ금융 관행과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외자유치는 기업 구조조정을 매듭짓고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투영경영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는 전기가 됐다.

그러나 단기간에 급격한 외자유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상일 수석연구원은 "핵심사업까지 매각하는 바람에 성장기반이 잠식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위기 극복차원에서 마련된 외자유인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