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국산아트지 제재 조짐

덤핑등 이유…양국정부 논의착수 업계 긴장한국산 종이에 대해 중국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미국에서도 수입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제지업체들의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ㆍ미 양국 정부는 한국산 아트지에 대한 미국내 불공정거래 여부를 정식 토의과제로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조만간 한국 정부의 제지업계에 대한 불공정 지원, 자국내 반덤핑 여부 등에 대한 정밀실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동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던 논의가 정부 차원의 해결 과제로 확대ㆍ이전되면서 수입제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있다.

특히 침체에 빠져있는 미국 제지업체들이 지난 7월 이후 국내 제지업체에 대한 산업은행 자금대출을 문제 삼으며 수입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제지업계는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국 제지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 (한국 제지업체들이) 확신을 못 주고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국정부의 제지업에 대한 모든 혜택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내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크게 제한돼 있다는데 있다. 업계간 대미수출물량 축소 공조 노력 역시 일부업체의 무성의로 큰 진척을 보고 못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반덤핑 예비판정의 예에서 보듯이 정책적 고려가 반영될 경우 정부 역시 큰 도움이 못될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 일부에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 가드 등이 내려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제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내 한국산 아트지 문제가 민간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정부간 문제로 넘어간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중 하나"라며 "만약 제재조치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제지업계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