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비스분야 개방압력시사

금융등 12개부분 개방 요구안 WTO에 통보미국 정부는 1일 금융, 통신,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안을 확정,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했다.

WTO 도하개발 아젠더 협상 일정에 맞춰 이날 미국이 발표한 서비스 분야 개방 대상은 통신, 금융, 택배, 에너지, 환경, 유통, 교육훈련, 여행 및 숙박, 법률, 컴퓨터, 광고, 오디오 및 비디오 등 12개로 미국의 144개 무역상대국이 대상이 된다.

피터 알제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개방 요구안 통보와 관련, "앞으로 몇 년간 세계 서비스 시장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 담겨 있다"면서 "선진 및 선발 개도국은 빈국에 비해 서비스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무역 상대국에 대해 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개방 압력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요구 사항에는 ▦서비스산업 규제절차 투명화 ▦서비스산업 라이선스 발급 및 연장절차 투명화 ▦통신사업 완전 민영화가 포함돼 있다. 또 미국 에너지 기업이 외국 해당부문 인프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쟁도 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편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특송 서비스 쪽에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