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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 잘못됐다" 농협, 강력 반발
입력2009-11-12 18:36:13
수정
2009.11.12 18:36:13
농협이 정부의 농협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경기도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농협법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김진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혁단장은 "오는 2012년 신용 부문을, 2015년 경제 부문을 단계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신용과 경제 사업 동시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신용ㆍ경제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 전환해야 한다는 골격에는 동의하지만 사업 분리 시기, 농협연합회로 개명 등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조합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제기됐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회원조합 구조개편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농협법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기수 울산 농소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필요 자본금 지원은 (농협에 대한) 경영 간섭 배제와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하며 농협중앙회 명칭에 대한 작명은 당사자 고유의 재량권"이라며 명칭 변경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농식품부 담당자, 농협중앙회 관계자 외에도 농민단체, 학계, 연구원, 농협 조합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켜 2011년까지는 실제 사업구조 개편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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