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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회장 귀국] 공적자금 회수는

총 29兆중 10兆이상 회수 어려워

[김우중 前회장 귀국] 공적자금 회수는 총 29兆중 10兆이상 회수 어려워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옛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전체 규모는 29조7,000억원. 이중 최소 10조원 이상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공사는 국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35조6,000억원(장부가 기준)의 대우 부실채권을 12조7,000억원에 인수했고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22조9,000억원의 손실을 예금보험공사가 증자ㆍ출연 등의 형태로 보전하면서 1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렇게 들어간 30조원의 공적자금 중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채권 및 지분매각을 통해 지난 4월 말 현재 4조8,000억원을 회수했으며 이외 산업은행의 대우종합기계 지분 매각대금으로 6,700억여원과 조흥은행의 쌍용차 매각으로 5,000억원을 거둬들였다. GM대우와 대우상용차ㆍ대우버스 등 옛 대우차 매각대금 1조7,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총 7조7,0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회수된 셈이다. 현재 매각이 추진 중인 대우조선ㆍ대우건설ㆍ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정밀ㆍ대우캐피탈ㆍ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고 처리될 경우 공적자금 회수규모는 대략 15조~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 공적자금 미회수액 10조원은 세금과 일반 국민들이 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메워질 수 밖에 없다. 입력시간 : 2005/06/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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