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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팀스와 같은 '위장 중기'를 가려내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정밀 심의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기업분할심의회를 열어 퇴출 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현재 중기청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달 퇴출 대상으로 의심되는 기업이 9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는 상속 등 다른 사유로 분할된 회사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중기 전용 조달시장에 남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팀스 외에 인탑스 등 최소 8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위장 중기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퇴출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과장은 "팀스는 스스로 조달시장 잔류를 위해 분할했다고 퍼시스가 공언하는 바람에 많이 알려진 경우"라며 "나머지 2006년 이후 대기업에서 분할된 기업들은 분할 목적을 확실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위장중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무용 가구업체 팀스처럼 조달 잔류를 목적으로 2006년 이후 대기업에서 분할된 회사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 참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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