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임기만료 앞둔 이만섭 국회의장

"날치기 통과없애 큰 보람"

16대 국회 전반기가 오는 29일로 끝난다. 전반기 국회는 여야간 정치공방에 따른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안 등 701건을 처리했고 의원입법안 882건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장 당적이탈, 의원 자유투표 명문화, 대정부질문 의원 축소, 본회의 개회 및 예결위 개회ㆍ산회 시간 엄수 등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임기 3주일을 남겨둔 이만섭 국회의장을 7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그 동안 성과와 앞으로 의정활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반기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보람과 아쉬움을 말씀해주십시오.

▲가장 큰 보람은 우리나라 국회의 고질병인 날치기를 없앤 점입니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위해 민주당 당적을 떠남으로써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제도화한 점도 보람 있는 일이지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국회의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쉽고 안타까웠던 점이라면 국회의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도 여당과 야당이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 맞지 않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 등 이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비난이 따가운데 전반기 국회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일반적으로 언론이 국회의 안건 처리내용은 보도 안하고 여야 정쟁만 보도해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는 13ㆍ14ㆍ15대 국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일을 했어요. 개원 일로부터 올 5월2일까지 법률안, 예산ㆍ결산안, 동의ㆍ승인안, 결의안 등 총 안건 처리 수를 보면 16대의 경우 701건으로 15대(612건), 14대(497건), 13대(424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보더라도 16대에서 무려 882건이나 돼 각각 13대(469건)와 15대(445건)의 2배에 가깝고 14대(120건)의 7배를 넘습니다. 특히 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민생ㆍ경제법안 대부분은 지난 3월 임시국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언론들은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법안들을 처리하면 한 건도 다루지 않아요. 심지어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가도 얼굴사진 한 장 싣지 않더군요.

-후반기 원 구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의원발의로 개정된 국회법 20조2항에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따라서 당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을 뽑는데 정당에서 후보를 내 경쟁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아요.

또 개정된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장 선거는 당론에 기속하지 않고 여야 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의사에 맞기는 게 국회법 정신에 부합하고 타당합니다.

국회의 권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 여야간 절충이 이뤄져 만장일치로 국회의장을 추대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지만 절충이 안되면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아울러 추진과제도 설명해주십시오.

▲국회운영 차원의 개혁에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안드는 정치 또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돈 안드는 정치 또는 선거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에서 3~4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각 정당의 지구당을 없애고 도지부도 최소한으로 축소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헌법을 고쳐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차지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시겠다고 여러 번 공언하셨는데 언제쯤 평가결과를 내놓으실 계획입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불신하고 있지만 의원 중에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분류하면 앞으로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 국회의원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무해무득한 사람, 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도움이 안되는 사람 등 세 부류가 있어요. 저는 때가 되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을 계속 격려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언젠가 목사 한 분이 찾아와 국회의장이 그 명단을 발표하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 광고를 내겠다고 해 크게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할까요.

▲국회의장은 과거 자기가 속한 당,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당에 절대로 치우치면 안됩니다. 여야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회를 바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양대선거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국회만이라도 꿋꿋하게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직을 그만두신 이후의 활동계획은.

▲여야 의원의 자율투표에 의해 제가 계속 국회를 지키고 권위를 세워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 국회의원이지만 원로 정치인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올바로 지키는데 노력할 작정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맡아야 할까요.

▲첫째는 깨끗하고 위선 없는 정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경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를 위시한 4강과의 협조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야 할 외교역량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경륜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남북간의 국회회담 개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측이 단순히 제안으로만 끝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는 줄기차게 남북국회회담을 주장했고 그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 지난달 30일부터 이 달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직후 한국에 온 핼무트 코쉬크 한독의원친선협회장 일행의 오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남북한 국회와 독일 국회 등 3자의 국회회담이 독일에서 열릴 수 있도록 독일국회가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승낙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남북사업을 하더라도 국회가 도와줘야만 국민적 지원과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국회회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인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언젠가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의 고해성사를 요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도 똑같이 고해성사를 해야 해요. 권력과 결탁,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책임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진=신재호기자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정리=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