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체납자료 정보공개소송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국민연금 체납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2000∼2004년 국민연금 가입유형별(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처분 현황과 ▲지역가입자들 중 국민연금 체납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인원 및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 많은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 지역가입자들이 카드 할부로 겨우 체납액을 냈다는 일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