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특감 실시 '기업 친화형 감사'

민원처리 특감 실시 "기업 친화형 감사" 감사원 18일부터…투자불편 해소등 초점 • "소극적 기업민원 처리 근본 개선" 감사원이 기업들의 투자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특감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는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조사국 직원 30여명이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잇단 해외순방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고 강조한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을 끌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번 감사에서 창업이나 공장 설립 등 각종 인ㆍ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이 적발되면 비리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민원의 중복처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6월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제시된 재계의 68개 투자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행정기관이 기업의 건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돼 기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 기관들이 기업들의 투자애로에 따른 민원사항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기업관련 법령 및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기업민원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가 해결해준 279건의 기업민원 가운데 27%인 76건이 공무원의 부당한 거부 및 반려, 지연 처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감을 통해 기업의욕을 북돋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