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금리중심 전환(금융빅뱅)

◎은행지준률 1∼2%까지 인하/재할인율은 실세금리 수준으로한국은행법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한 한은이 전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겸직, 의안제안권 등이 폐지되는 등 한은이 전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그동안 금통위의장인 재경원장관이 한번도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고 의안제안이나 회의소집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한은법 개정은 「한은 독립성 강화」를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실제 통화신용정책 운용이 중요하지 한은법개정안 통과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통화신용정책을 간접관리방식으로 수행하고 정책금융 성격의 재할인제도를 축소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한은법개정안에 명시되면 좀더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간접조절방식의 통화관리란 중앙은행이 통화를 직접 풀고 조이는 직접관리방식과는 달리 ▲은행 지급준비율 조정 ▲재할인율 조정 ▲공개시장 조작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통화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난 82년부터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고유한 의미의 간접조절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지준율이나 재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개시장 조작도 시장 자율보다는 한은의 타율이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은은 현재 2.0∼7.0% 수준인 지급준비율을 점차 인하,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내릴 방침이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질수록 금융기관들은 자금운용에 여유를 갖게 되고 운용능력에 따라 수지를 개선시킬 여지가 커진다.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의미다.

재할인정책이란 한은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 즉 재할인율을 조작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재할인정책의 걸림돌은 총액대출한도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액의 절반을 한은이 연 5%의 저금리로 재할인해주는 이 제도는 그러나 앞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현재 6조4천억원인 총액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재할인율을 실세금리 수준으로 높여 정책금융의 성격을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또 하나의 간접관리방식 중 하나인 공개시장 조작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 국공채를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는 이미 은행뿐 아니라 종금,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단기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 RP조작을 이용한 통화관리가 활성화된다. 공개시장조작 대상 중 하나인 16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은 한은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워낙 커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중이다.

RP조작이 시중자금의 일시적인 과부족을 조절하는 데 비해 통안증권은 구조적인 자금과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인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도움이 되는 RP조작을 활성화, 공개시장조작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금리」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현재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금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현재 중심통화지표인 MCT(총통화(M2)+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의 경우 총 3백60조원 중 1백60조원 이상의 금전신탁이 재정경제원의 통제하에 있어 한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 금리자유화로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통화지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리 위주의 통화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