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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탓에 늘어난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내년에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이란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거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624억원보다 4.3%(7,638억원)가 늘어난 규모이고 지난 2001년 6조2,000억원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04년 10조원을 돌파했다. 2007년 전년 대비 20.5%가 증가하는 등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0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내년 18조원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반영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7,683억원이 늘었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1,012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원, 주택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 1,005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각 개별법에 근거해 기금으로 편입되거나 정부부처의 특별회계, 혹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적절히 배분된다. 내년의 경우 12조4,384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특별회계에는 4조962억원,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에 편입되게 된다.
문제는 부담금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임에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 이처럼 늘어나는 부담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이 있는 부담금은 말 그대로 투자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도 이 같은 부담금의 성격 탓에 각 부담금을 평가해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예산 바깥에서 징수돼오던 유사부담금이 부담금으로 편입되면서 부담금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3분의1을 평가하고 있다"며 "부담금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하고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은 꾸준히 폐지 또는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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