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성 학교분쟁 5년새 3배로 늘어나

명예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교 내 분쟁이 지난 6년간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성한 `2002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은 총 115건이 접수돼 지난 2001년(104건)에 비해 10.6% 증가했다.

교권침해성 학교분쟁 건수는 지난 97년 36건에 그쳤으나 98년 70건으로 급증한 뒤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분쟁은 사건의 성격상 접수 건수보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학교안전사고 피해가 37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 25건(21.7%)

▲폭행 등 학부모 부당행위 19건(16.

5%)

▲신분피해 13건(11.3%)

▲명예훼손 피해 9건(7.8%) 등이다. 이중 2000년 7건에 불과했던 교원간 갈등은 2001년 20건, 2002년 25건에 달해 교원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피해 유형의 경우 13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가국,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5건의 분쟁 중 99건(86.1%)은 이미 처리가 종결됐으나 16건(13.9%)은 소송 계류나 재심청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