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막는 족쇄부터 풀어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문한 내용은 ‘선(先)재정, 후(後)감세’에 비중을 둔 정부 정책에 궤도수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감세(減稅)정책과 함께 집중투표제 도입조항 변경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족쇄를 풀어줄 것을 권고한 것도 눈에 띈다. 소비회복을 위해 거래세 인하 등의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패러다임 개혁 등을 당부한 것도 정책결정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문회의의 권고사항들은 이달 말 확정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에도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 거시경제 분야 민영화·연구개발 투자등 미시적 정책에 더 신경을 자문위원들은 우선 재정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성장 정체기를 경험했던 선진국의 재정정책을 참고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지나치게 재정투자를 동원하는 것을 재고하라고 당부했다.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 인적 자본 및 연구개발투자 등 미시적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미국이 지난 90년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적자 감축노력과 민간투자를 늘렸던 것을 일례로 들었다. 영국이 90년대 후반부터 민자유치 노력 및 ‘골든룰(정부의 경상지출을 위한 차입을 금지)’을 도입했던 것도 사례로 인용됐다. 환율정책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환율을 운용하도록 요망했다.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 부문에서는 총수신 중 단기수신 비중이 98년 말 31.4%에서 2004년 말 48.3%에 이를 정도로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실 중소기업 조기처리 인프라 구축(중소기업 전용 사모펀드나 중소기업 구조조정 펀드 조성) ▦주식시장 육성ㆍ발전(PEFㆍ주식사모펀드 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중장기채 시장 육성 등 선순환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이 여전히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금융과 산업구조간에 부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자본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개선을 위해 금융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작성ㆍ추진하고 금융규제개혁위원회 설립, 금융전문대학원 신설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또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로 가는 것은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교육과 관광 등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 분야 국내 中企간 협업체제 구축, 공장 신·증설규제 완화 시급 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기업들의 글로벌소싱(타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등 조달)에 적극 참가하고 국내 중소기업간 협업 체계(ICMS)를 구축하는 한편 첨단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관을 바꿀 때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지분에 대해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등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주주의 견제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영권 방어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3만㎡ 이상의 공장을 신ㆍ증설할 때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장밀집지역과 인접해 개발할 때는 2종 계획의 수립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부문에 대한 권고도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정보 통합 관리, 등급별 분류(관광ㆍ비즈니스ㆍ외국근로자)에 의해 차별화한 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서류신청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농어업지원기금과 같은 ‘무역조정기금’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분야 택지공급 장애요인 없애고 거래세 인하등 개선책 필요 자문위원들은 우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 공급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토지적성평가ㆍ지구단위계획 등 기도입된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 인하 등의 세제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 분야 임금교섭 최소 2년이상 적용, 국민연금제 패러다임 바꿔야 노동 분야의 권고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임금교섭이 최소 2년 이상 적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생산성 향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인상률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3~4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 및 미취업 근로 저소득층’에게 공공 부문의 일자리(숲 가꾸기, 거리질서 정리 등) 및 현금ㆍ현물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근로부조제도(가칭)’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허점 투성이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부분적이 아닌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연금 미가입자들에게 연금 수급권을 주기 위해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금의 개혁시기는 올해 안으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