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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회의는 ITU의 운영과 정책, 기술 이슈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2014 ITU 전권회의에서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가 의제를 잘 조정해서 좋은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ICT 정책과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다.
이번 ITU 전권회의는 ICT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국제 표준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전권회의에서는 23건의 신규 의제가 결의됐고, 개정 43건, 폐지 15건 등 총 81건이 채택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ITU가 설립된 1865년 이후 150년 가량이 되는 시점에서 열리기 때문에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MDG) 설정 등 ITU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세계 각국은 인터넷 생태계의 국익창출을 위해 미국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를 UN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러시아 등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교적 측면까지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컨센서스 형성을 주도하는 캐스팅보트로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민원기 ITU 전권회의 의장은 "이번 전권회의는 앞으로 10년간의 ICT 비전 제시와 내년 완료되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모델을 제시해 ICT 인프라 강국을 넘어 ICT 정책ㆍ외교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IoT), ICT 융합, 주요 정보보호 기반 등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 주도 의제도 함께 준비 중이다. 기존 전권회의에서 우리가 주도해 채택된 의제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작업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다.
민 의장은 "이번 전권회의에서 한국 주도 의제가 ITU 전권회의 결의로 채택되면 해당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선도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표준화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며 "글로벌 정책 주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ICT 분야의 후발 주자에서 선도자로 앞서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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