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국회 폐회, 19일 임시국회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제198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이번 정기국회는 법정개회일을 한달여 넘겨 정상화된데다,「세풍」「총풍사건」과 정치인 사정, 제2건국위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계속되면서 파행을 거듭, 불과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데 그쳤다.

이에따라 540여건의 계류법안이 1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넘겨져 총체적인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시급한 민생현안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임시국회의 정상적 운영도 불투명하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들이 나선 가운데 5분발언 등을 통해 판문점경비병의 대북접촉, 경찰의 정치인 사찰의혹, 실업대책,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등 쟁점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이날 아침 남해안에 침투해 도주하다 공해상에서 격침된 북한 잠수정 출현사건과 관련, 대북 햇볕정책 공방을 벌였다.

한편 교육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교원정년 단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