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목

11월 마지막 주의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국을 초긴장으로 몰고갈 삼각 파도가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안과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 LG카드의 자금난 등이 핵심현안으로 꼽힌다.

최대 관심사는 LG카드의 현금서비스 재개 여부다. LG카드의 자체 자금이 바닥 난 상태여서 채권은행단의 지원이 없는 한 서비스 재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담보제공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중인 채권단과 LG카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결제일이 대부분 25일~27일 사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대혼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늦어도 24일 오전까지는 전반적인 사태추이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에도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다. 대통령이 특검법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한나라당은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거리홍보전에 나선 한나라당은 대통령 탄핵과 의원직 총사퇴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설 태세다.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및 상임중앙위원 선출도 그 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이번주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속개, 대기업 총수와 주요임원들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금호그룹의 총수가 소환된 데 이어 LG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두산 그룹 임직원들이 소환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기업인 수사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라마단기간을 맞아 중동각지에서의 테러가 이어지고 유가가 오르며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해외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회복 초기에 선 세계경제가 또 다시 테러에 발목 잡힌다는 불안심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내 경제에서는 24일 재경부가 발표할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가구 3주택 판정기준과 투기지역내 탄력세율 적용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