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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40년 국가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의제는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2040년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지표를 중시했으나 향후 20ㆍ30년 뒤에는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2040년께 분야별 삶의 질 변화 및 목표 전망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40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부문별로 국가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기 위한 구상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40년 한국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고 12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내년 초 2040년 국가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각 분야별 삶의 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방향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분야별 국가정책 어젠다와 함께 정책 시계별로 10년 단위의 정책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어젠다 실현과 함께 10년 단위 목표 설정을 통한 큰 틀의 청사진이 잘 그려져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10년 단위 정부 정책은 삶의 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틀로 활용하고자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미래 비전을 내놨지만 이번 어젠다 발굴 작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 양상과 목표를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년 보고대회에서 2040년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남은 집권 기간 각 부분별 정책 방향을 2040년에 초점을 맞춰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와 발전'을 추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경제지표의 경우 한국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2040년 세계 10위로 상승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000달러, 2040년 6만달러로 증가해 세계 23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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