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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세법개정안·기준금리에 촉각

올림픽의 열기가 고조되는데다 휴가철 막바지여서 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지만, 이번주 경제 일정에는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이다.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14%에서 15%로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앞서 7일 열리는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는 호텔 건설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검토, 경제자유구역 등에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유도, 중국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 확대, 설비투자펀드 조성과 집행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디테일한 사항들이 논의된다.

이번주 빼 놓을 수 없는 일정 중 또 하나가 바로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인하'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동결한 뒤 다음달쯤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개월 연속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7월의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도출될 지, 또는 위기가 더욱 확산될 지도 큰 변수이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볼 필요도 있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해 6일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D금리 개선상황 등을 챙긴다. 7일에는 농식품부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적조발생 현황 및 대책을, 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및 상가분양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발표한다.

경제 일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새누리당의 돈 공천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최대 고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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