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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불어오는 삭풍(朔風)에 머뭇머뭇하던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를 올렸다. 더 늦췄다가는 '물가 수호자'라는 중앙은행의 존립 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동한 듯하다. 하지만 0.25%포인트 인상으로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적한 '저금리의 폐해'를 정면으로 바로잡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저금리의 수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면에서 이번 인상은 한은에 또 다른 딜레마를 안겨줬다. '물가와 경기의 동반 상승'이라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내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이는 경제의 새로운 뇌관을 잉태할 수 있는 탓이다. ◇물가 부담이 대외 삭풍을 이겼다=7월 금리인상은 사실 두어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예고돼왔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가 나온 뒤인 오는 8월에야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작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의 목소리는 달랐다. 공식 통계에 앞서 이달 상순 2ㆍ4분기의 개괄적인 성적표가 나오고 이 정도면 금리를 조정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경기 흐름이 인상 주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대외 악재가 워낙 두더지처럼 돌출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경기에 대한 판단은 '고무줄 놀이'나 진배없었다. 그러나 물가는 달랐다. 물가는 고용 등 후행 지표와 달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매우 힘들다. 가뜩이나 냉해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턱까지 차 있던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공공요금 인상과 오픈프라이스제 시행에 따라 억눌렸던 물가 인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상반기 물가 상승률은 2.7%로 한은의 전망치인 2.5%를 넘어섰다. 연간 상승률도 한은이 예상한 2.6%를 뛰어넘어 3%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통위에서는 지난달 동결을 발표했지만 매파(인상론자)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올해 내 한 차례 정도 추가로 올릴 듯=김 총재는 간담회에서 "경기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 압력 증대 등으로 물가 압력이 계속 커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3%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기준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앞으로의 물가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물꼬를 열어놓은 것이다. 다만 인상 규모와 시기 등은 당장은 속단하기 힘들다. 일단 8~9월에는 현 수준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가계를 포함한 대출자들이 저금리에 너무 푹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릴레이는 이들의 호흡 줄기를 차단하는 독소가 될 수 있다. 산업활동동향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를 볼 때도 3ㆍ4분기에는 다소나마 호흡 고르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인상 시기는 일러야 10월이나 11월이 될 듯싶다. 일부에서는 경기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가로 한번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없지 않지만 현실화할 확률은 높지 않다. 김 총재가 유달리 글로벌 공조를 강조해온 마당에 미국 등의 움직임을 간과할 수도 없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 상황을 봐가면서 한 차례 정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번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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