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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우리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지구촌에서 복지 천국이 될 것 같다"며 여야의 복지공약을 강도 높게 공격했다. 경제 부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특유의 독설을 가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이지만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해 강도 높은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한 PWM 그랜드 투자세미나 2012'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다음 세대로 이전 시키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야 하는데 남는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부 유럽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금융과 재정이 분리된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국내 담론이 복지 확대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재원이 뒷받침되려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장하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이 20년간 침체기를 걷고 있는 것도 정치가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일본은 매뉴얼이 고착화돼 있어 매뉴얼이 없으면 변화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의 제조업의 경쟁력, 시민들의 준법정신, 인내심 등은 아직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수출산업이 힘들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수를 일으켜 수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 윤 전 장관은 "유로존의 경우 유로화로 묶이면서 대외수지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활동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삼국을 잇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에 가장 좋은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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