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 보고서, '준비없이 추진된 공허한 정책'

의약분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의ㆍ정합의체의 발족을 제안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정책보고서가 나왔다.대전협은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은 약품 유통체계의 조정이나 약가 사후보전제 같은 제반조치 없이 정부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공허한 정책"이라면서 "비의료인의 불법진료 근절책 확립과 약제 적정성 평가 작업 등이 선결되지 않고 시행된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은 부실정책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또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약가마진이 존재하는 경제적인 이유와 저수가 보험구조 등의 논의는 생략된 채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한다는 허울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최근 의약분업의 성과로 발표된 항생제 처방 감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효과이기 보다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대적인 약제비 삭감 등의 영향 때문"이라면서 "더구나 약사의 불법진료 감소부분을 설명하는 근거가 없어 보험권 내의 약물사용 감소가 보험권 외의 불법진료와 투약으로 옮겨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