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해결에 반기문 사무총장 나서라'

유엔 정무국(DPA)이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하는 비밀 정책전략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과 뉴욕한국일보가 2일 공동 입수한 ‘한반도:유엔 정책과 전략(Korean Peninsula:United Nations Policy and Strategy)’ 보고서 초안은 유엔 DPA가 반 사무총장의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유엔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유엔은 북한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반 총장은 이 지역에서의 유엔 노력을 더욱 활동적이고 건설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은 아직도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엔의 역할에 대해 ▦정치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 ▦북한과의 지속적인 정치적 대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금융제도 등을 포함한 북한경제 개혁 장려 ▦북한과의 인권 대화 개시 ▦동북아에서의 다국적 평화와 안보 장치 구축 등을 꼽았다. 이어 보고서는 사무국 고위급 관리를 ‘한반도조정관(Korean Peninsula Coordinator)’으로 임명해 유엔 기구들이 각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DPA는 모든 관계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조정관의 임무 집행을 도와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엔과 반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촉매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