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개 일자리 만들기' 비상

‘국내 총생산(GDP) 5% 성장’보다 ‘40만개 일자리 만들기’를 경제정책의 화두로 내걸었던 정부의 목표에 비상이 걸렸다. 연간 성장률이 4%에 미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도 미흡해 성장률과 고용 모두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까지 늘어난 일자리가 전년 같은 기간의 25% 수준에 그쳤다. 1월과 2월 취업자는 각각 14만2,000명과 8만명 늘어나 월평균 11만1,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평균 44만1,000명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42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연간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간 취업자 등을 포함해 월평균 취업자가 4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1ㆍ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난 48조1,0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연령대별 월평균 취업자를 보면 ▦15∼19세(▽2만5,000명) ▦20∼29세(▽6만7,500명) ▦30∼39세(▽9만4,000명) 등으로 40세 미만 젊은 층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40∼49세(5만2,000명) ▦50∼59세(17만4,000명) ▦60세 이상(7만1,500명) 등 중ㆍ장년층은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늘어났다. 신규취업에도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속도가 상반기보다는 빨라지겠지만 연간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