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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가 지금 경제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H사 L사장) “노조문제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의욕만 꺾이고 있어요.”(S기업 K사장) 28일 제주에서 쏟아져 나온 최고경영자(CEO)들의 불만이다. 이날 ‘2006 제주 하계포럼’에 모인 기업인들은 모이는 자리마다 (정부측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권오규 부총리의 강연이 끝난 뒤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강연장을 나서던 IT기업의 CEO는 그저 “답답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있었을 뿐 각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행사를 주관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정부가 상황판단을 여전히 잘못잡고 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처럼 재계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곳곳에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은 고사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정부와 재계가 현격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재계는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도 출자총액제한이나 수도권 규제 등은 여전히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최근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에서 보듯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자 재계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양상이다. ◇경기활성화 의지 있나=권 부총리는 강연이 끝난 뒤 “경기활성화를 한다는 데 원론만 있고 각론은 없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경기부양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며 기존의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또 부동산 세제개선이나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 “옛날 프레임일 뿐”이라며 “재정을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포럼 참석자도 “기업들은 지금 버티기가 너무 힘든 지경인데도 5% 성장 거론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며 “이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게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완화 외면=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이날 포럼 개막식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의욕을 부추겨야 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목표를 기업투자 활성화에 둔 이상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시간 뒤 권 부총리는 시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말 대신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권 부총리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대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ㆍ재무건전성이 외환위기 이후 개선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고 강조, 재계가 기대하는 ‘화끈한 규제완화’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밖에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반기업정서가 더욱 심해졌다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에서 보듯 경제야 어떻게 되든 기업인을 단죄하려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 같은 반기업정서를 부추긴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대기업의 한 CEO는 “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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