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독점 강력규제하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美법원에 요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반(反)마이크로소프트(MS)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케네스 J. 애로우가 MS와 미 연방정부간의 반독점소송 타협안을 거부할 것을 미 연방법원에 요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들은 각각 MS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맡고 있는 콜린 콜라 코텔리 연방 판사에게 의견서를 보내 부시 행정부와 MS간의 합의안은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것을 규제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MS의 경쟁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콤프와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협회를 통해 전달됐다.

이들의 의견서는 다음달 4일까지인 여론수렴 기간 마감 직전에 나온 것이다. 반독점소송 타협안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하는 연방판사는 최종 판결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게 돼 있다.

한편 MS의 짐 데슬러 대변인은 타협안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타협안은 공정한 것이며 업계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등 9개 연방 주와 미 법무부가 MS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낸 상태이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 미디어기업인 아메리카온라인(AOL)도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