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특별사면] 정치권 반응

여야는 9일 정부의 사면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총 434명을 사면ㆍ복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난해부터 경제인 사면을 건의했는데 당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논평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생긴 문제는 과감하게 국가가 포용함으로써 새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사면 인원이 많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정치는 많이 개혁됐기 때문에 징벌 효과는 거뒀다고 본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정략적ㆍ기획적 사면이라며 이구동성으로 비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의원들의 경우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았지만 국민의 용서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이라고 내세웠으나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범들에 대한 면죄부이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정략적 사면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임기를 1년 남긴 막판 정권이 사면권을 남발한 것으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법적 혜택이 집중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사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규진 국민중심당 대변인도 “이번 사면은 집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참여정부의 아무 원칙 없는 무분별한 법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원칙 없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