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해 연간 최고1,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재정부가 밝힌 저율세율은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0.001%, 옵션상품의 경우 0.01%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에 국회 통과를 재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시 연간 는 1,000억~1200억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구갑 지역구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파생금융포럼 정기세미나'에서 "올해 복지예산을 쓸 곳도 많고 하니 세수증대하려고 온갖 곳에서 세금을 짜내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뒤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를 막으려면 일심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에도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일명 파생상품거래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대표 주자였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부 부산지역구 의원 등이 강력히 맞서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 재정위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시 그만큼 금융시장이 위축돼 거래소를 둔 부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갖은 논리로 부산 지역 의원들을 충동질하고 있다"며 "정부의 핵심 입법이 일개 산하기관의 로비에 막히는 우스운 상황"이라고 자조했다.
이런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마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시 역효과를 우려하는 발언을 해 재정부의 정책ㆍ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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