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건비 인상률, 공기업·準정부기관도 3% 제시

정부는 지금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예산편성지침을 총 101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3% 이내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총인건비 예산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올해 대비 3% 이내에서 증액 편성된다. 기획처는 지금까지 호봉승급분은 인건비 인상률과 별도로 인정했지만 기관별로 승급분 차이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인건비 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은 별도로 전년비 2% 이내로 제한됐다.

반면 지금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해온 경상경비는 경영평가 우수 기관은 1% 이내 증액을 인정하고 부진 기관은 1% 삭감하도록 하는 등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 내에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사업과 구분해 예결산을 계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