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사시 지방 낙후대학 치명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되면 교육서비스개방으로 지방 낙후 대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교육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고등교육 분야, 원격교육 분야, 영리목적의 단기 교육.훈련과정의 한국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출 형식으로는 유수대학의 한국내 분교 설치, 국내대학과의 합작, 학생유치기관설치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이 미국의 유수한 고등교육 기관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는 밝혔다.

송 총장은 교육서비스 개방은 지방 낙후대학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유수대학들에는 오히려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이전에 ▲교육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미국의사립대학이 받는 정부 보조금 수준 이상으로 국내 사립대학에도 경상비의 일정액을국고로 지원하고 ▲반민.반관 형식의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해 선진국형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