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기업 대응 '미온적'

■ 상의 303社 대상 설문업체 90% "소송늘것" 불구 보험가입률 20% 못미쳐

기업들이 제조물책임(PL)법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PL보험 가입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등 실제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ㆍ유통ㆍ무역업체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PL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PL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은 30.3%에 불과했다.

반면 '추이를 관망하겠다'(59.0%), '별다른 계획이 없다'(10.7%) 등 PL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이 69.7%에 달했다.

PL관련 소송전망에 대해 '다소 늘어날 것'(62.2%)과 '크게 증가할 것'(28.1%)이라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90.3%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기업은 PL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PL관련 소송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 PL보험에 가입했다는 업체는 19%에 그쳐 대부분 기업이 실제 PL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36%), '다른 업체 가입 여부 관망'(26.1%), '자금부족'(5.2%) 등이 주로 꼽혔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7.5%가 'PL보험 가입'을 꼽아 PL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업체는 보험가입 외의 PL관련 소송 대응방안으로 '신속한 고객 클레임 대응'(36.8%), 'PL관련 문서관리'(29.3%), '면책계약을 통한 위험전가'(5.0%) 등을 들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