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무 정책중심 개편

정보통신부 업무중 단순 집행기능은 대부분 한국정보보호진흥원ㆍ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넘겨지고, 과장급 이하의 전결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위임전결 강제조항이 신설된다.

특히 300여개 주요 정책과제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기법이 도입되고, 직원과 부서별 성과가 인사ㆍ보상과 연계되는등 정통부 업무에 민간경영기법이 접목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혁신 기본방향`을 마련, 연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각 실ㆍ국별 업무추진현황 등을 담은 `주요 정책과제 관리 탬플릿(Template)`을 마련, 매주 실시하는 업무보고회의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신성장 품목 육성, 지식정보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과제ㆍ소과제ㆍ세부추진과제 등 300여개로 분류한 `정통부 정책분류 체계도`를 마련, 정책프로젝트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분류체계도를 기초로 7월말까지 표준정책프로세스(GPLCㆍGovernment Policy Life Cycle) 시안을 마련한 후 9월말까지 직제 개정과 인력 재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GPLC란 정책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상

▲형성

▲협의

▲확정

▲집행 등 5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업무를 코드화한후 정책수립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담당별 직무분석과 기능진단을 실시, 핵심역량 위주로 조직 및 인력 개편을 실시하는 한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단순 집행기능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ㆍ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대거 위임키로 했다.

또 직원과 부서별 성과를 인사ㆍ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이나 학계 전문가를 부처내에 대거 발탁 하는 등 민ㆍ관의 구분을 없애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 노준형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정부부처 업무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인사 등의 요인이 생길때마다 업무 단절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앞으로는 정부 업무 추진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시스템`중심의 부처 업무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