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등에 고기능 컴퓨터수출

이번 조치로 미 컴퓨터 회사들이 사전에 상무부의 수출 인가를 받거나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도 이들 국가에 초당 최고 20억회의 논리 연산처리 능력을 가진 고기능 컴퓨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수출 규제가 완화된 이들 컴퓨터는 그동안 일기 예보, 전자 뱅킹 등 민간용으로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디자인 및 실험 등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미 의회와 행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중국 등에 대한 고기능 컴퓨터 수출 규제완화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1일 고기능 컴퓨터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조치를 발표, 같은 달 23일 의회에 통보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날부터 규제 완화 조치가 정식 시행되게 됐다.

뉴욕=김인영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