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경감방안 추진

5년~10년이상 장기보유자 대상與野政, 민생·경제법안 조속히 처리키로

정부와 여야 3당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경제특구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회기내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모았다.

여야정은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 부동산 투기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과 관련,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등 예외조항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또 구조조정과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한나라당에서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강두(李康斗) 국회 정무위원장, 임태희(任泰熙)제2정조위원장, 민주당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 의장, 홍재형(洪在馨) 국회 예결위원장,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에서 정우택(鄭宇澤)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