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광역시세로 전환 바람직"

서울시의 자치구간에 발생하는 심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토지세를 현재의 자치구세에서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金賢植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연 강당에서 8일 개최된 '대도시권개발에 있어서 재원조달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金위원은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98%에 이르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중에는 50% 정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며 자치구로 돌아가는 재산세와 허가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등 4개의 세목중 종합토지세를 광역시세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金위원은 종합토지세 증대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기인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정 등의 영향도 받으므로 종토세 전액이 지금처럼 자치구로 귀속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시세의 세수를 늘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지원하면 자치구간의 격차를 해소, 균형잡힌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