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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법인세 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 문제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스템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래부, 고용부, 중기청,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및 벤처·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인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나 통상임금 문제 등에 있어서 노사정간 상당한 의견 접근(컨센서스)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유관들이 머리를 맞대 좀 더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기조에 역행하면서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으로 올해는 2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었지만 과연 정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단순히 기존의 정책 지원을 답습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고 기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다. 그는 “어떤 업종의 장사가 잘 되면 너도 나도 비슷한 상점을 열면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기 일쑤인데 정책지원기관들이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창업희망자를) 다른 업종으로 유인하거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인근 중소기업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입체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벤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제 움트기 시작한 벤처의 싹이 결실을 보려면 자금과 인력, 판로 등에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6월까지 벤처·창업붐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정성만 추구하는 보수적 투자가 아닌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모험자본이 확대돼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물경제로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효율화 등과 같은 관련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때 100엔당 900원 아래로 떨어진 원·엔 환율에 대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다 보니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늘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종=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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