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경에 따른 정책 효과, 금리 인하 영향, 최근 실물 경제 지표 등이 두루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0.7% 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4월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면서 제시한 정책효과 0.3% 포인트, 이후 한국은행의 5월 '깜짝' 금리 인하(0.25% 포인트)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4·1부동산종합대책, 벤처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방안 등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도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 수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8%)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친 것인데다 내년 전망치(3.9%) 역시 꼴찌여서 한국경제가 ‘아시아의 용(龍)’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세안국가들은 역내 거래가 늘어나 우리나라보다 성장조건이 좋고 홍콩과 대만 등은 중국의 내수위주 정책 덕을 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선진국 경기위축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경제연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노사정간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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