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편성] 씀씀이 많아 내년 재정도 어렵다

부처별 당정협의는 각부처가 기획예산처에게 요구한 예산내역을 여당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각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당정협의는 여느때와 달리 요구가 분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 때문이다.

일반회계 예산 요구증가율은 99년 예산편성 때 13.1%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말 마감된 2000년 예산요구안의 경우, 전년예산대비 24.6%로 급증한 것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같은 각계의 예산증액요구에도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2000년 재정상황이 올해 못잖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입장= 예산당국은 내년도 예산증가율 상한을 6%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막대한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8%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보다 2%포인트 낮은 증가율을 상한으로 책정한 것이다.

세수기반이 되는 경상GDP보다 매년 2%포인트 가량 낮은 재정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 오는 2006년엔 재정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올해 경상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이를 재정적자 조기탈출의 호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경상GDP증가율은 4~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반기를 결산한 결과, 올해 성장률이 7~8%에 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이 걷히자 균형재정 도달시기를 1~2년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만사가 예산당국의 계산대로 움직여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무원임금을 5년내에 중견기업 직원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선 민간부문 임금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매년 3~5%(2~3조원)가량 올려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관련된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출연기관 인건비 등 여러부문의 예산증액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구조조정 및 국채발행 이자가 올해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금융구조조정 채권 64조원의 발행이 완료되는 올해말부터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누적되는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이자도 내년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어려운 2000년 재정환경은 각 부처나 정치권의 요구를 감안할 경우 더욱 곤란에 빠진다.

◇정부 부처 및 정치권 요구= 정부부처의 요구안을 합한 2000년 재정규모는 106조원이 넘는다. 올해 예산이 2차 추경안까지 포함할 경우 8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8%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지난해 억눌렸던 예산증액 요구가 경기회복과 함께 한꺼번에 분출됐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는 실업대책 및 사회복지에 9조615억원(전년대비 13.5% 증가), SOC투자에 16조7,909억원(28.8% 증가), 농어촌지원에 9조9,388억원(19.5% 증가), 과학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에 9조8,704억원(31.7% 증가), 교육투자에 4조3,609억원(13.3% 증가), 문화관광에 8,887억원(40.7% 증가) 등을 요구한 상태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여권간의 예산당정협의에서 공시적으로 정치권은 실업, 환경,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과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8월이 되면 지역구 예산사업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게 예산당국들의 설명이다.

예산당국자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할지에 쏠려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봉급도 봉급이지만 재정적자 조기탈출의 관건은 정치권의 불요불급성 예산요구』라고 말했다.

최상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