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철강분쟁 갈수록 확산

"역내국 산업 보호" 명분 美 규제에 맞대응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맞대응적 성격의 '비 차별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고 일본이 EU에 이어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지는 등 철강을 둘러싼 해당국간 갈등이 국제 무역 분쟁으로 번져나갈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제소로 즉각 대응한 데 이어 8일 보복적 성격의 '비 차별적'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세이프 가드 조치를 '자국 산업 보호'란 명분으로 취했듯 유럽도 이번 계획과 관련 '역내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인해 잉여 철강 산품이 유럽 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역내국 업체들이 철강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조치를 미국의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으로 보고 본격적인 '무역 보복 전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비 차별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U가 실제 철강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중국, 호주, 그리고 브라질 등 철강 수출국들의 미국에 대한 WTO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이 세계 최대의 철강 수입지역이란 점을 들어 미국-유럽간 무역 마찰로 인해 기타 철강 수출국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EU에 이어 미국의 WTO 제소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이 실제 행동을 취할 경우엔 자칫 세계 무역대란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김창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