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요진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육군 병영시설을 신축할 때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급업자인 하람건설㈜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낙찰금액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후 하람건설이 건설을 위탁받고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7,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