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요타·印타타그룹도 환상형 출자로 지배구조 형성'

"日도요타·印타타그룹도 환상형 출자로 지배구조 형성" 전경련, 공정위 주장 반박…참여연대 불소급案도 "반대"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순환출자규제 논란 가열 예고 전경련이 일본의 도요타, 인도의 타타그룹 등 해외 주요기업도 환상형출자를 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순화출자 금지를 모색해온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하게 반박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참여연대가 "순환출자 규제를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순환출제 규제안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시장경제선진화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본부장은 '순환출자의 국제적 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인도의 타타 그룹, 대만의 포모사 그룹, 일본의 도요타 그룹 등 주요 국가의 대규모 기업집단 중 상당수가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4~6배에 달한다는 소유지배 괴리도도 미국, 영국 등만 낮을 뿐 상당수 선진국도 국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를 규제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참여연대가 마련 중인 '순환출자 불소급'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 대표로 나온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순환출제 규제안 마련 발제에서 "출총제 적용을 받던 기존 대기업집단은 기득권을 인정해 새로운 순환출자금지제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금산법, 출총제 등을 봐도 규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매년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순환출자 규제안 자체가 공정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순환출자를 놓고 4시간 여 동안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달중 5차회의를 개최,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제도에 대해 공정위와 전경련이 각각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8/14 17:55